자영업자 인력난 해결! 외국인·내국인 근로자 채용 지원 총정리

자영업자들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음식점업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및 지원 제도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 업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①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go.kr) 등에 구인공고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채용을 시도해야 합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최소 14일(예외적으로 7일)
• 농축산업·어업: 최소 7일(예외적으로 3일)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③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EPS)을 통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 사증 발급 및 입국

근로계약이 완료되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3.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시범사업

2024년부터 음식점업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정식 제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종업원 5인 이상 음식점
• 고용 가능 인원: 사업장당 최대 2명까지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외국인력포털(eps.go.kr)에서 신청

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및 단점

• 임금 및 근로조건: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및 근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갱신: 최초 3년 계약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정해진 조건 하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음
• 최소 근무 기간 준수: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보통 1~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언어 및 문화 차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근무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
• 행정 절차 복잡성: 고용허가 신청,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음

5. 내국인 채용 시 지원 제도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채용할 때도 다양한 정부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장애인 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 지원제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청년 포함) 채용 시 월 60만 원 지원 (최대 1년)

✅ 고령자 채용 지원제도

• 고령자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월 30만 원(최대 2년)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고용하면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최대 1년) 지원

✅ 장애인 채용 지원제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중증장애인 추가 지원금: 중증장애인 고용 시 추가로 월 20~40만 원 지급

6. 자영업자 지원 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2명, 3개월 지원)
• 신청: 각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센터 문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지원 내용: 월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신청: 소상공인24(https://www.sbiz.or.kr)에서 확인

7.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인력난 해결의 좋은 방법이지만,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국인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 최소 근무 기간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포털(eps.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